대여금 미반환으로 사기죄 고소 당했다면 성립요건 검토 필수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 폭행이나 상해, 협박과 같은 범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는 사기죄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고의적인 기망 의도가 없었음에도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로 몰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사기죄를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물론 약속한 기한 내에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법적 판단에서 큰 차이를 가집니다. 고의로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여금 문제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자세히 검토한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대여금 미반환으로 사기죄 고소당했다면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대여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차용인이 변제를 미루면 고의로 갚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해야 하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사기죄 형사고소가 채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와 형사처벌의 위협을 이용하여 강제 변제를 유도하려는 목적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형사절차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欺罔)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핵심적인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다음 달 투자 수익금이 들어오면 갚겠다.” → 실제로는 투자 수익이 발생할 계획조차 없었다면 기망행위가 성립

•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이 들어오면 갚겠다.” → 실제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

그러나 빌릴 당시 갚을 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변하여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채무자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려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단순한 변제 불능 상태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사건 사기죄 고소 무혐의 판결

A씨는 과거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빼앗겨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추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도 대여금을 받았으나, B씨는 A씨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전과 이력이 있어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한 후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A씨가 지속해서 이자를 지급해 왔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입증

② 실제 종중 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돈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강조

③ 사기 혐의와 관련된 검사 측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사기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