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사기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살다 보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주식을 매입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말에 속아 손해를 보았다면,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해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투자·대출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수익 투자사기와 대출사기의 유형 및 피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수익 투자사기 대출사기란

대표적인 투자사기나 대출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지인을 통한 투자 권유

연인, 가족,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특정 투자처를 추천하는 경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신뢰해 큰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음

• 인터넷 광고를 통한 유혹

소액 투자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

처음에는 일부 수익을 지급하지만, 결국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식

• 상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여러 차례 거래를 해온 상대방이 신뢰를 이용해 고의로 대금을 미지급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고의적인 기망행위인지 구별이 필요

• 대출사기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개인 정보를 빼돌려 대포통장 개설

수수료·보증보험료 등을 요구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

이런 경우라면 투자사기를 의심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투자사기를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 예) "연 20% 이상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까지 보장!"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 투자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 어디에 투자하는지 정확한 설명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 처음 설명과 다른 곳에 돈이 사용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대출을 대신 진행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대출 실행 전 각종 수수료, 보증보험료 등을 요구

- 이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변명하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

사기를 당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므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사례 (링크)

A씨는 오랜 친구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라며 2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고, A씨는 이에 속아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투자 자체가 허위였고, A씨는 즉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 A씨와 가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및 입금 내역

✅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

등을 확보하여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범죄 휘말렸다면

A씨 사례처럼, 사기죄는 형법상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금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민사상 조치 방법

• 가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처분·가압류 신청

• 형사상 유죄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 진행

• 합의를 통한 보상금 확보

• 형사 합의를 조건으로 충분한 보상금을 받고 민사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

• 민사 소송 도중 적절한 합의금으로 마무리

📌 핵심 요점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손해를 복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피해자는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또는 대출사기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다면, 신속하게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 복구 가능성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