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헌터 협박에 공갈미수죄로 역고소하여 대응한 사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헌터’로 불리는 이들이 교묘하게 범행을 유도한 뒤,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 협박을 받을 경우,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이란

먼저 통매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언행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자,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온라인 메시지나 채팅을 통한 전송도 포함됩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것,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헌터에게 협박을 받을 경우, 단순히 겁을 먹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매음헌터의 협박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

일부 피해자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통매음헌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 추가 금품 요구 가능성: 한 번 금품을 지급하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로 인정되지 않음: 단순한 민사적 합의가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해석 가능성: 사건이 고소 및 기소로 이어질 경우,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협박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헌터에게 공갈미수죄 적용

통매음헌터가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협박 또는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갈미수죄: 만약 실제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공갈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즉, 통매음헌터가 고소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이를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여 역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매음헌터 협박에 공갈미수죄 형사고소로 대응한 사례

의뢰인 A씨는 통매음 고소 협박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술을 마신 후 한 오픈채팅방에 접속했고, 상대방 B씨가 사진을 요구하자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원하는 사진이 아니다’라며 더 은밀한 사진을 요구했고, 이에 넘어간 A씨는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일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동하자며 프로필을 전송했고, A씨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며 본인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A씨가 전화를 걸자 B씨는 답하지 않은 채 끊었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A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더니 돌연 태도를 바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A씨를 신고한 사진을 보내며 며칠 동안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 법적 대응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B씨가 통매음헌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B씨가 의도적으로 A씨에게 은밀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한 점

• A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즉시 태도를 바꿔 협박을 시작한 점

• 신고했다는 사진을 보내며 며칠간 합의를 종용한 점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B씨를 공갈미수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① B씨의 접근 방식과 협박 과정이 계획적이라는 점, ② 유사 판례를 적용하여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공갈미수죄로 송치되었으며, A씨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통매음헌터의 협박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응하면 추가적인 금품 갈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유사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기회를 주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휩싸여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범행을 유도했음을 입증하면 통매음 혐의에 대한 방어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헌터의 협박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