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범 집행유예 가능할까 동종범죄 전과자의 선처 전략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일정 부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본래 형량이 높은 편으로, 재범일 경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와 기준

일반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간주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초범이며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많지 않은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사기로 인정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재범 선처 가능할까?

동종범죄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처벌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가중처벌 사유를 상쇄할 만큼의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해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반성문 작성,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시 적극적인 변호 전략이 중요한 이유

사기죄 재범의 경우 단순 초범과 달리 형량 감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재범자는 법원이 재사회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적인 선처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 계획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고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과의 경중과 기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과거 처벌 이후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거나, 이전 범죄보다 경미한 경우라면 이를 감형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재범의 경우 법적 대응이 더욱 정교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기죄 재범,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A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그대로 선고될 경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새움은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

• 홀로 자녀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생계형 범죄인 점 강조

• 실제로 피해금액을 자녀들과의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지출한 점 읍소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선처가 꼭 필요한 사유를 전달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으나 다시 한 번 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를 통한 감형 가능성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상참작 사유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형량이 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일부 피고인은 항소를 하면 오히려 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이 1심보다 무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피고인이 항소를 통해 진행한 재판이 1심보다 형이 더 무거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예기간 내 범죄가 아니거나 동종범죄가 아니더라도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재범으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