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 등록]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혹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감정을 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학생의 장래에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으며, 감정적인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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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폭 가해자로 신고 당했다면 필독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의 대처 방안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피해학생과의 화해하기 위한 노력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최대한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②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③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④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2)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최대한 3호 이하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 참석하여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대처 방안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2) 주장 내용 준비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일 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서로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과실에 해당하므로 고의를 전제로 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각 사안에 맞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한 뒤, 이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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