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피도주 혐의 받고 있다면 필독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 혐의는 단순한 경미한 사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증거가 확보될 경우, 혐의가 확대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물피도주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물피도주 혐의를 받을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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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을 들이받거나 파손을 일으킨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뺑소니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처벌 기준

1.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

벌금, 구류, 과료 : 20만 원 이하

2. 손괴로 도로교통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된 법 조항에 의해 주차장 또한 위의 법 조항이 적용되면서 도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물피도주 혐의 받고 있다면

1. 실제로 물피도주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억울하게 물피도주 혐의를 받은 경우

객관적 증거 확보 : 블랙박스 영상, 사고 부위 사진 등
주장 내용 :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에 대해 일부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대응하면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물피도주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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