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대응 방안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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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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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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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 및 처벌이 다르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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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한 뒤,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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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올바른 대응 방안과 전략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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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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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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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리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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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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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형법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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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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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처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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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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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처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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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으로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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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대응 방안

억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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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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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증거 확보 :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CCTV 영상,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2) 의견서 제출 : 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거나 '서로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대응 :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빠르게 의견서 등을 제출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3) 재판 대응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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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면,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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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피해자와 합의시 법정대리인의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2) 의견서 제출 :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대응 :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에 형사조정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재판 대응 :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을 직접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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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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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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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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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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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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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