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치상 벌금형 방어 실제 사례

이동현 변호사

벌금형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은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음주뺑소니, 뺑소니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법원은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한 뒤, 각 사안에 맞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적절한 방어 전략을 통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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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판결문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야근을 한 뒤,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차선을 변경하던 중 B씨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처음에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었기에,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회사에서 당연퇴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동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B씨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받게 되면 회사에서 당연퇴직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도주치상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은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무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안은 잘 대응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사건을 다루어 본 동탄교통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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