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대마 매매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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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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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매매 혐의는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으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증거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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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합성대마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철저한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법적 절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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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이유 통지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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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고등학교 동찬 B씨와 함께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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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마약을 절대로 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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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씨가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은 B씨의 계좌에 A씨가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A씨 역시 마약을 했다고 파악하고 A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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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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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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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이전에도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투약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합성대마를 함께 구매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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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엄중한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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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송도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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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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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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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 A씨는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인해 B씨를 대신하여 게임 사이트에 가입을 해준 뒤, B씨가 게임을 하도록 하였으며, B씨의 요청에 따라 B씨가 딴 게임 머니를 이체해 주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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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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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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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합성대마 매매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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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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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마약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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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