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사고, 도주치상등]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성공사례] 도주치상,12대중과실사고 등 -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한속도보다 과속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지만, 두려운 마음에 어떠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손괴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12대중과실사고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중한 범죄인 데다가 의뢰인은 도주까지 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와 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최근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과실 사고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경찰 조사와 재판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외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던 점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