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방, 자경단…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끝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 자경단, 목사방, 텔레그램 아청물 첫 회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자경단 사건으로 인해 54명이 한꺼번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제일 주목을 해야 할 것은 텔레그램이 수사기관에 범죄에 관련된 자료를 회신을 하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설 연휴에도 많은 상담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게시글을 작성하는 사이에도 많은 상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먼저 텔레그램 자경단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주요 사건 범죄 내용을 살펴보자면 2020년 5월경 부터 30대 남성이 '자경단' 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자경단 이라는 조직내에 피라미드식 계급을 만들었고 전문적인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급은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계급 체계 또한 전문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행의 수법으로써는 성적 호기심이 있는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 개인정보 등을 통해 약점을 잡아 협박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수는 234명에 달하고 234명 중 미성년자의 수는 159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을 볼 때 N번 방 사건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안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심상치 않음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의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된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범죄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한다면 검거가 되는게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텔레그램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텔레그램 자경단의 사건 범죄 유형을 보자면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목 할 점은 피해자들을 졸업을 명목으로 만나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있기에 이는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강간죄 또한 성립을 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에 대한 주범의 경우 형량이 25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한 사건이죠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1500건 이상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대해 400건 이상을 유포를 한 점에서 단순시청, 단순다운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을 예상해 보자면 총책의 경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가 모두 경합이 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많기에 죄질또한 매우 좋지 않고 법원에서는 최고형에 근접한 형량이 선고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 또한 사건에 대해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실형 또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조직원들 또한 실형을 피해 갈 순 없습니다. 성착취물을 공유 받았거나 또는 단순하게 시청만 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자경단 사건과 비슷한 다른 디지털 성범죄 조직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년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또한 징역형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처벌 뿐만 아니라 부가처분인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부가처분은 이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에 대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한 점은 이번 텔레그램 자경단 사건에 텔레그램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회신을 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이전 텔레그램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수사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아청물등 여러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가담되었다면 홀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하셔야하며 여러 방향을 고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