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단톡방으로 공유받은 촬영영상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A씨는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유포된 사진을 보고 답장을 보내고 소지, 시청한 혐의로 화요일에 올려드렸던 성공사례의 단톡방 참여자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다른 사건의 피의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추가 여죄로 발견되어 불법촬영물 시청, 소지혐의로 입건되게 되었고

2020년에 성폭법이 개정되면서 불촬물 시청, 소지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혐의 인정하는 방향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진행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기존에 촬영, 유포건도 저희가 진행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의뢰인분에게 경찰조사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3. 합의의 경우 기존 사건과 별도 사건도 합의를 진행하면서 합의의사가 중간에 결렬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사건과 본 사건까지 모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4. 합의가 양형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만큼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며 검사실과 수없이 소통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특히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와 같은 사건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A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법인 에스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했습니다.

우선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며, 자칫 잘못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단순 변론을 넘어,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기존 사건과 추가 혐의 사건까지 동시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맞춤형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불안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에스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