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범죄 수사 확대, 출석 요구서의 두가지 의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수사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성착취물(아청물)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우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많은 피의자들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는 여러 경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00명이 넘는 피의자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일일이 전화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어려워 우선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딥페이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 중 상당수가 아청물 구매나 공유와 관련된 텔레그램 방 참여자들입니다. 트위터에서 아청물 구매 글을 보고 입금 후 텔레그램 링크로 입장한 사례도 있어,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채널 참여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석요구서 중심의 수사 방식을 보고 대비할 시간이 생겼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과거 크라브넷 사건에서 보았듯이, 대규모 압수수색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경찰청에서는 신속하게 출석요구를 진행하는 반면, 다른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아청물의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전과자가 됩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우,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대규모 수사로 인해 수사관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