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입니다. 소송중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게 불륜으로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전 공무원의 신분인 저는 소송결과없이 자체적으로 불륜이 맞다고 판단한 징계위원회로부터 중징계(정직)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더이상 징계를 늦출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어 저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그만둬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은 불륜녀로 나고 중징계까지 받게 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후에 제가 소송중임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 저는 불륜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중입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에 소송을 걸어온 유부녀인 원고가 게이바에 다니고 어느 남자분과 밤늦게 단둘이 찍은 사진을 확보했으며 sns상으로도 몇몇 남자에게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결국 이혼을 했는데 이혼합의서에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작성자님이 받은 징계처분이 상간자 소송에 대한 소송결과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징계라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귀하로서는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합니다.

2. 정직처분이 처분사유의 부존재 내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야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1. 우선 징계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소청 심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징계 처분에 대한 확정을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조치와 함께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3.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만일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빈약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4. 또한 만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로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추후에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후에 귀하가 소송중임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징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소청을 하시어 불륜이 아님을 주장하시고, 불륜소송에서 승소하신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임표 변호사 · Answer

1. 소청

사실이 아니라면 징계를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청. 심판. 소송 등 계속진행하여 다투심이 상당합니다.

2. 공무원 근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보았지만. 소문이 참 무서운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것입니다.

3. 민사소송 영햠

아마 민사소송은 위자료 청구일 것 같은대. 민사에 영향을 미칠지여부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주장하신 내용 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공무원 사건은 관청을 상대로 해서 솔직히 부담이 많이 가는 사건입니다. 개인소송은 하지 않토록 추천드립니다.

부디 경험 많고 성실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계속 근무 가능하도록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징계 후 상간자 소송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유부녀가 게이바 다니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자료가 반드시 귀하가 불륜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원고가 불륜이고 원고의 남편이 귀하와 만나는 것도 양립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니므로 굳이 불륜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 증거에 대하여 직접 반박하는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 상간자 소송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행정청에서 변호사로서 다수의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력에 의하면, 상담자가 받은 정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 행사를 현저하게 일탈 남용하였음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그 이유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에, 상담자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행사를 현저하게 일탈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3. 징계처분이 확정된다면, 현재 민사소송에서도 상호 작용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쳐 상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4. 더욱이 상간 남성의 이혼합의서에도 불륜으로 인한 이혼사유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합니다.
5.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래야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