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병으로 얼굴을 때린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대 때려 넘어뜨리고,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현장cctv 등 증거를 확보하여 살펴본 결과, 범죄 혐의가 명확하여 의뢰인의 특수 상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 위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함. 다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음.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적은 금액으로 형사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까지 받아낼 수 있었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음. 의뢰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자칫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던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적절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더라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었음.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을 살지 않고 사회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