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사건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언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건 기록 및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와 유사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위 변호인 의견서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대법원 판례 법리를 들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업무방해 역시 의뢰인이 발언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모욕의 경우도 유튜브 채팅창에 구독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읽거나 반응한 것에 불과한 바, 모욕 행위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서초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소를 각하하였음(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