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가해학생)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다수의 아이스크림 등을 절취한 사안이었음.

변호인(보조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현장 cctv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의뢰인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다수의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업주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피해 업주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음.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은 변호인(보조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음. 변호인(보조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