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상속전문변호사만의 방어전략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겨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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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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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이 증여되어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를 받았다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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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유류분청구소송에 대응하는 방어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이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실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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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은 망인 사후에 남겨진 상속재산과 망인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해 각 상속인 별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뒤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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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삼형제 중 첫째와 둘째가 망인 생전에 각각 10억과 8억을, 막내가 1억을 증여받았고 상속재산이 2억만 남았다면 총 상속재산은 증여재산과 사후 상속재산을 합해 21억이 되고, 상속인인 삼형제의 법정상속비율은 n분의 1이므로 형제당 법정상속분은 7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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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첫째는 법정상속분보다 3억을, 둘째는 1억을 더 많이 받았고 막내는 남은 상속재산 2억을 다 가져가더라도 4억원을 덜받은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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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막내는 첫째와 둘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막내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7억의 절반인 3억 5천이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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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류분방어에 실패하게 되면 5천만원은 첫째와 둘째가 법원이 결정한 비율대로 막내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유류분 최대한 감액하는 방법 -실제 승소사례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유언으로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후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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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위 아파트 외에도 토지 일부와 예금을 있었으나 재산 가치가 거의 없어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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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카라 법률사무소는 별소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고, 다른 형제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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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종 사실조회와 수표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친 끝에 다른 형제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특별 수익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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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해갈 경우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특별수익한 것을 제외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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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는 포기하고 대신 상속재산 가운데 예금을 받아 가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만족스럽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유류분청구소송 방어전략

위 승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류분액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류분청구자의 특별수익 즉,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최대한 많이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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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망인이 생전 유류분청구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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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류분청구자의 특별수익을 최대한 많이 밝혀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유류분 방어를 원하는 의뢰인이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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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낮춘다면 유류분부족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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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방법으로는 유류분방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 제외하는 방법인데요, 최근 유류분에 대해 기여분 청구가 안된다는 유류분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내년부터는 유류분 청구에 대해 기여분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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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한 방어는 실무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노하우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