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상속 처리절차 

비상장주식이란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요건은 갖추었음에도 회사의 판단으로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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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상속인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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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다보니 상속인간 분할이나 상속세 신고를 두고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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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상속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식 상속 후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하려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회사 발행 주식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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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회사주식은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주주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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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주주권 역시 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되므로, 이 경우 공유자들이 그중 1인을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정해 그 1인이 수인을 대표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주권 교부나 명의개서 절차가 없더라도 곧바로 상속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상법 제333조(주식의 공유)

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권과 의결권을 상속인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그 방법으로 주권을 제시하거나 주권 미발행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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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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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데, 이때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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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중평균한 가액이1주당 순자산가치의100분의80보다 낮은 경우에는1주당 순자산 가치에100분의8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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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비상장주식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하는 절차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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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세운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 K-OTC 에 거래되는 종목이라면 실거래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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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주식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공동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 전원을 양도인으로 해 주식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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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되는데, 만일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상속협의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이 증여재산을 파악해 누락된 증여분만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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