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헤어지면서 시아버지로부터 약정금전액 지급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남편이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고, 남편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으나 남편은 또다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기에 이혼을 위한 소송은 불필요했고, 자녀도 없고, 재산분할을 청구해봤자 남편이 채무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익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 남편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 대출받은 금원 만큼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하였고, 시아버지에게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시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대출금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토대로 시아버지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건부 약속이었다,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등 여러 가지 항변을 하였으나 저희는 문자메시지와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시아버지가 의뢰인의 채무 금액인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의사표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는 대로 시아버지로부터 대출금 3,500만 원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까지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며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