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혈연관계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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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표적인 가사소송 유형 중 하나인

인지청구의 소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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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認知)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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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자관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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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연 출생,

그리고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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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이란 말 그대로 남녀의 결합으로

자식이 태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생물학적 부모',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반면, '입양'이란 출생유무에 관계없이

법률행위(+신고,허가)로써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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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잘 따라 오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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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연출생은 다시 크게

자식의 출생 당시 남녀의 관계가

법률상 부부인 경우와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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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률상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를 적출자(嫡出子),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사생자(私生子)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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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지청구는

자식의 지위가 "사생자"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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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인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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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사생자(남, 17세)

피고 : 생물학적 부친(남,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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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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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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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으로 밝혀야 할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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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의 기재가 없다는 사실

2) 피고가 원고의 생물학적 부친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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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실의 입증은 너무 간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니까요.

핵심은 2)번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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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즘은 유전자검사가 아주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수검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인지청구 사건의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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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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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일 확률 99.99999%

뭐,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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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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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버지가 자를 법률상 자로 등록한다면(즉 임의인지를 한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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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지청구의 소는

"혈연관계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주는 제도라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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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여기서 모든 분쟁이 끝?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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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들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외면해 온 부에 대해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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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에 따라 비로소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은

소멸시효도 걱정할 필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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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사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종결되는대로 빠르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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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