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받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첨단 기기의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양산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대처해야 이러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법적 제재의 대상입니다. 다른 성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당황스럽고 두려움에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홀로 받으며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는 추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응을 하였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L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기에 L씨는 무죄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L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 진솔한 반성문과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L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20시간의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L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성범죄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여 합의에서부터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가 아니지만 피의자의 반성의 마음과 합의 등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이 크기도 하고 전과가 남을 경우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이고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이라도 최소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위해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기 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사회봉사,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이며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봉사활동 이수, 심리 상담 등은 법원과 검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기에 초기 대응 이후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이 필수입니다. 꼭 초기가 아니라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도 뒤늦게나마 방향성을 되잡기 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풍부한 법률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다시 사회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