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85% 방어 성공] 주요쟁점 전환으로 입증책임 전환 

사건의 개요

• 장부 관리가 부실한 업체 간의 미지급 물품 대금 청구 사건

• 상대방은 장부상 미수금이라 수기 기재된 부분을 이유로 본 건 청구

• 의뢰인은 불량품 반환했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

변호사의 조력

• 물품 반납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었고, 반품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빈약하였음

• 이에 본 소송 대리인은 사건을 첫 페이지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상대방 주장의 빈틈을 찾음

• 반품 사실 입증에 앞서, 상대방이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적절한 당사자인지 문제 삼음.

• 변호사 조력 전까지만해도 반품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던 사건이, 청구인이 적절한 청구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건으로 주요 쟁점이 전환됨

• 본 소송대리인은 미수금 가운데 85%에 달하는 부분은 원고와 무관한 제3자의 채권이고, 더군다나 위 제3자의 채권은 시효도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함.

결과

• 상대방은 청구한 미수금의 15% 가량만 받게 되고, 의뢰인은 85%의 물품대금을 성공적으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