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 성공!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킨 사례
부당한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 성공!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킨 사례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

부당한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 성공!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킨 사례 

백인화 변호사

피고 승소

부****

안녕하세요

백인화 변호사입니다.

가끔 소송이라는 제도를 압박의 수단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서로의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에 있어서 뛰어난 법률가인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성공 사례는, 감정이 쌓일대로 쌓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온 사례입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제 의뢰인인 피고들로 인해 너무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했고,

의뢰인들께서는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보였는데, 지면의 한계상 다 설명하긴 어렵고, 간단하게 원고가 제출한 입증방법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최대한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제 의견을 받아들여주셨고, 결국

제 의뢰인인 피고들은 단 1원도 지지 않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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