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일까? 

<자기 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될까?>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만 처벌됩니다.

​즉,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다고 해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친구가 피의자 본인에게 "너 휴대폰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서 피의자가 직접 폰을 삭제했다면, 친구와 본인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우선, 피의자(본인)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형법상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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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언한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의 증거인멸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라는 개념도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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