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사기죄#집행유예#재산범죄#형사재판 

사기죄 감형 및 집행유예 사례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피고인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 수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고,

2) 공소장상 피해금액이 2억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3) 대여용도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1. 재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고,

2.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3. 피해자분에게 일부 변제한 내역이 존재하여 공소장상 피해금액과 실제 피해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4.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수차례 재판의 속행을 구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5.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