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리딩방 사기 가담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 리딩방을 사칭하여 허위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가로채는 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주거지에서 체포된 이후 본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만났을 때는 이미 휴대폰 등 다수의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고, 체포된 직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의 전략

1.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리딩방 사기에 가담하게 된 경위, 담당한 역할, 체포되게 된 경위 등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리딩방 사기 사건에 가담하여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사실 일체는 인정하되 구속사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된 변론 포인트로 삼기 위해 해당 부분에 집중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진행한 결과
   -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주범의 꾀임에 빠져서 해외로 출국한 뒤 여권을 빼앗기고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강제당했다는 점,
   -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의뢰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시되어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입국한 직후 수사팀에 먼저 연락을 했다는 점,
   - 의뢰인이 스스로 휴대전화의 보안을 해제하고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각종 수사에 충실히 협조한 점 등을 변론 포인트로 도출하였습니다.
   

2. 이외에도 신속히 가족들과 연락을 취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신변보증 등을 받았고, 변호인의견서 및 피의자 최후변론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결론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판사님께 이 사건의 경위,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드렸습니다. 법원에서는 다행히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20대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칫 구치소에 수감되어 실형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리딩방 사기 사건의 경우 구속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