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마약류 던지기 혐의 피의자 구속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여러 장소에 몰래 놓아두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에 체포된 이후 본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당시 이미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물론 현장에 놓여있던 필로폰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의 전략

본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사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수사경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는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확보된 다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직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의뢰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처럼 접견과 변론을 진행한 결과,

- 사건 당시의 CCTV에는 의뢰인이 필로폰이 발견된 장소에 손을 뻗는 장면은 있지만 해상도의 한계로 손에 어떠한 물건을 쥐고 있는지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의 주거지나 신체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은 비록 외국인이지만 오랜 기간 국내에서 성실히 살아온 사람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더 취득할 증거가 없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적극적인 범죄 신고로 경찰서에서 감사장까지 수여받는 등 재범의 우려가 매우 적다는 점을 주요 변론 포인트로 도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가족, 주변인들께 요청하여 탄원서, 신변보증 등 추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변호인의견서 및 의뢰인의 최후변론까지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판사님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은 물론,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원에서는 다행히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되면 특히 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는 외국인의 신분이어서 본 변호인도 더욱 면밀하게 사건을 준비하였는데,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던지기 수법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최종 선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사사례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