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클럽에서 원나잇 후 강간죄로 고소된 사례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겸 클럽을 찾았다가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을 한 이후 클럽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 성관계를 한 뒤 헤어졌는데 한 달 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 직업 특성상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누명을 벗고 불송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의 전략

1. 우선 의뢰인을 심층 면담하여 클럽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 이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과정, 성관계 이후 헤어지는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그 과정에서 해당 클럽과 모텔 CCTV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고, 상대방 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같이 있던 일행들의 진술, 모텔로 이동할 당시 택시기사의 증언 등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들을 다각도로 확보하여 수사관님께 제출드렸습니다.

3. 그 외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수사관님을 여러번 찾아뵙고 수사를 적극 서포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며 빠른 불송치 결정을 변론하기도 한 끝에 드디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만난 지 불과 3주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 등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아직까지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단계에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