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쇼핑몰 대표 등을 사칭하여 여성들로부터 속옷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등 대부분의 자료가 압수된 상태였고, 의뢰인이 속옷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유사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만큼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의 전략

1. 우선 의뢰인이 압수수색 포렌식 과정에 불참 의사를 표시하였던 걸 철회하고 포렌식 과정에 참석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카톡은 하루에 걸쳐 2~3회에 불과하므로 법리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만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또한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등을 사칭하는 행위에서 '상대방 등'이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만을 뜻하므로, 피의자가 사칭한 쇼핑몰 대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론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변론을 진행하여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는 강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압수수색, 구속영장신청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