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인적이 드문 건물 뒷편으로 데려가서 강압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 역시 빠는 행위를 한 유사강간 사건이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에 대한 증거들이 명확하였음.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함. 다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바,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관건이었음.

이에 변호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기 위하여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비교적 적은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까지 받아낼 수 있었음. 변호인은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유사한 하급심 판례 중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케이스 등을 인용하면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음.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실무적으로 유사강간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사회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