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절친한 친구인 상대방의 간절한 부탁으로 차용증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변제일이 지나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아니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서 대여금 청구를 의뢰하게 된 사안이었음.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일단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 하나 반박하며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문자, 통화 녹음 등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들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