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사건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바로 현장 CCTV 등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러한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의뢰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에 변호인은 기소 유예를 목표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음.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까지 받아낼 수 있었음.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1회 접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를 유예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림. 당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될 경우 직장에서 당연 퇴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사회 경력을 유지하고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