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소멸시효 3년만 지키면 안전할까? 

상간자소송소멸시효 3년

상간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하죠.

상간자소송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데요.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해당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소송소멸시효만 지킨다면 상간소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간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자소송소멸시효 3년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 진행 전 여러분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상간자소송소멸시효 내로 상간자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밝혀야 하는데요.

상간자가 "의도적으로 기혼자와 부정한 관계로 지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고의성

"어떻게 기혼자인 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생각보다 많은 기혼자들이 본인의 결혼사실을 숨기고 부정행위를 시도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간자 역시 부정행위의 피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되레 성적 자기결정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니, 본격적인 소송 전 고의성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혼, 결혼생활을 언급한 메신저 대화 내용, 결혼사진을 올려둔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 상간자가 결혼식에 참석한 기록 등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곤 하죠.

이때 상간자가 배우자와 오랜 친구, 동창, 회사 동료로 지내온 사실이 있다면 입증 과정은 보다 수월해 지는데요.

상간자의 주변 지인들이 모두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간자 혼자 그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긴 어렵겠죠?

• 유책성

"성관계 증거 없이도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나요?"

간통은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정조의 의무를 어긴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상간자가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깊은 연인 관계로 지낸 사실이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성적인 대화나 애정표현을 나눈 메신저 기록, 단둘이 여행을 떠나 찍은 사진, 수위 높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숙박업소 CCTV 등이 유용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죠.

위자료는?

상간자소송소멸시효를 지켜 상간자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입증한다면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의 피해,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 수위 및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높은 위자료 판결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철저한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죠.

1) 감정적인 대응

"직접 찾아가 복수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위자료 판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의 복수를 시도한다면 본래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원은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피해를 보상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작하여 위자료 판결을 내립니다.

최대한 많은 실익을 원한다면 개인적인 복수는 철저하게 지양해야 하죠.

2) 정신적 피해

"제가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싶어요!"

상간자에게 받은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정신과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제출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경제적 피해가 크다면 생활비 통장, 배우자의 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피고의 태도

"배우자와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위자료 판결 시 피고의 태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상간소송 피고는 위자료 감액을 구하기 위해 대부분 부정행위를 중단하곤 하죠.

만약 상간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상간자소송소멸시효 외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승소를 원한다면 관련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한데요.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피고의 변론에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소멸시효, 상간소송 준비 등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혼/상간전문변호사 한승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