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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변호인 접견이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을 위해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접견의 경우 민원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변호인 접견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따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변호인 접견의 장점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일반 접견의 경우 접견 시간이 10분 정도 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어렵고 민감한 사건의 경우 그 내용을 말하기도 꺼려 집니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의 경우 자유로운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수립이 가능하고 향후 수사와 절차의 진행에 대한 로드맵을 정리하여 그 과정에서 권리행사방법, 필요한 법적 조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불안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변호인 접견의 장점 2. 사건 파악이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나 친구가 10분간 접견하여 듣고 옮기는 사실관계는 제한적이고 일부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접견을 할 경우 부담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 전부를 밝힐 수 있으며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청취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세부사항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즉 변론 준비를 위한 최대한 상게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변호인 접견의 장점 3.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접견은 일반접견실에서 짧은 시간동안 잘 들리지도 않은 상태로 정신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은 구치소 내 지정된 접견실에서 집중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사전에 예약을 통해 계획적인 접견이 가능합니다.

4. 변호인 접견의 장점 4. 비밀보장

변호인 접견은 독립된 접견실에서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 출정하면서 수사전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다면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따로 접견실이 부족한 경찰서에서는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전 구치소에서 접견을 한다면 수사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원칙이 준수됩니다.

5. 변호인 접견의 장점 5. 신뢰관계 형성

구치소에 수감되어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고인에게 최초 변호인의 방문은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대면 상담을 통해 피고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면상담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사건으로 인해 남부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십시오. 전체 접견만을 따로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선임여부는 나중에 결정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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