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임 아이템 사기, 고소 대리로 처벌까지! 

게임 아이템을 사기 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하여 검찰 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두 분야가 융합된 범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게임상의 범죄 해결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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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인터넷 게임이 시작된 초기 시기부터

세계적인 인터넷 게임 강국으로 유명한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게임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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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인터넷을 토대로 PC방 문화 성행과

인기 프로게이머 배출, 프로게임팀이 있을 정도로

인터넷 게임이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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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활발한 활동이 밀집해 있는 곳에선

늘 범죄가 생기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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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최근 들어 게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기 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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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게임이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진행되기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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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많은 유저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을 위해 시작한 게임에서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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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게임상의 가해자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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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게임 사기죄, 인터넷 명예훼손죄, 인터넷 모욕죄 관련

고소 대리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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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 속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가계정이나

익명 커뮤니티의 유저까지 찾아낼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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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뿐만 아니라

게임사기,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피고인 감형이나

게임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대리 등의 사건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게임 분야 관련 사건에서도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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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게임 사기 고소 대리 사건'을 소개하며

수많은 로펌 중에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게임 사기

고소 대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공소까지 이끈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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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정시 퇴근을 하는 날이면 단골 PC방을 찾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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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 출시된 인터넷 RPG 게임에

한참 재미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해야하는 퇴근길,

사람 많은 시간에 불편하게 귀가하기 보단

1~2시간 정도 게임을 즐긴 후

여유 있게 퇴근하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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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PC방에 갈 때마다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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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B씨인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매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임을 한다는 것에 친근함을 느껴

함께 게임을 즐기고 노하우를 공유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즐겁게 게임을 하던 중

급하게 회사로 돌아가야 할 일이 생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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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승급을 앞둔 상황이라 곤란해 하고 있었는데

B씨가 자기에게 맡기면 자신의 캐릭터와 함께

게임을 진행해주겠다는 호의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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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급한 마음에 제안을 수락하고

혹시 모를 로그아웃을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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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일을 처리한 후 다시 돌아온 PC방

하지만 B씨는 자리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A씨가 갖고 있던 게임 아이템들까지

모두 B씨 캐릭터로 옮겨져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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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가격을 총합하자면 한 달 월급에 가까운 금액이었기에

A씨는 적지 않은 금전적,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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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고를 진행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해당 PC방 주변에 민가가 없으며

수 개의 지하철 노선이 겹쳐진 환승역 주변이고

심지어 B씨는 PC방 회원가입도 없이 매번 현금으로 결제를 했기에

신상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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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도심 속 번화가이기에

B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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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알고 있던 것은 B씨의 얼굴과 게임 아이디.

A씨는 결국 인터넷상의 정보만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찾아내는 노하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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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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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가 보유한 가해자 특정 노하우와

독자적인 소통 체계를 통해 B씨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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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죄는 컴퓨터를 사용한 범죄임에 초점을 맞춰

기망행위 입증이 불필요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 대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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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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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범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게임 사기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게임 아이템을 가져가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기죄 모두

객체에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이나 재물을 직접적으로 훔치지 않더라도

본 사례와 같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이동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충분히 사기죄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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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게임상의 가해자도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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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보통 게임에 회원가입할 때 기입한 정보를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하지만

게임 회사 측에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에 소극적인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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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인터넷 게임이나 SNS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며

가해자 신상 특정을 성공한 사례가 많은

전문 로펌을 찾으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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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고소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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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에 의한 피해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결국 수사가 진행되기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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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미제 사건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본다면

형사 고소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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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신 전문성을 토대로

수많은 게임 사기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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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던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가해자를 처벌하시고 만족감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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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에서 사기를 당해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