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지식재산권/엔터

[성공사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반론통지로 해결!

김태연 변호사

반론 통지 인정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유튜브 콘텐츠,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모든 분야의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오셨으며,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영상콘텐츠 플롯폼이 늘어나며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은 '대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야의 유튜버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희극인, 배우, 가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브이로그, 지식 콘텐츠 등 다양한 내용의 영상 제작을 통해

창작 활동과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영상들이 쏟아지다보니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영상,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은

창작과 표절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첨예한 법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인 만큼

아직 법률 사건 선례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작권 침해 사건에 휘말리셨을 시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강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전문적인 저작권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왔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 또한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대응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으며 유튜브 전문 변호사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 사건'을

소개해 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한 인기 유튜버

법적 대응을 통해 구제한 사례

사실 관계

평범한 사무직이었던 A씨는,

취미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던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끌어

어느덧 인기 유튜버가 됐습니다.

일과 유튜브 활동을 병행하기 쉽지 않지만

자신의 영상을 기다리는 구독자들에 답하고자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영상 제작에 열정을 쏟던 A씨.

하지만 최근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A씨가 업로드한 영상 중 일부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 당했다는 사실을

유튜브 본사로부터 통보 받은 것입니다.

A씨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누적될 경우

유튜버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다른 유튜브 채널의 영상과 비교해봐도

도통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파악하기에는 까다로운 저작권 침해 기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저작권 침해 승소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현재 유튜브 본사는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위반 신고에 대한 반론 통지를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법적 요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론 통지 또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창작물,

신고자가 주장한 저작권 위반 사항과

침해 저작물 모두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창작물에 저작권 위반 사항이 없다는

논지의 반론 통지를 유튜브 본사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유튜브 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반론 통지가 인정됐을 시에만 회신되는 이메일입니다.

만약 반론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본사에서

유튜브 침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특히, 저작권법은 위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 등 저작물로 인정되는 형태 또한 다양하기에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저작물 도용이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튜브 유행 전부터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 반론 통지, 유튜브 반론 통지 후 소장 접수 등 다양한 유튜브 분쟁 해결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유튜브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현재도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께서 의뢰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며, 인기 배우 부부께서 겪으신 저작권 침해 사건도 수임하여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저작물 또한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집니다. 직접 만질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침해가 있다면 이는 유체물이 침해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의해 영상 창작 활동과 유튜버 활동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유튜브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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