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악플 리뷰, 고소 대리를 통해 해결 ! 

리뷰를 가장한 악의적인 악플로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회사,

고소 대리를 통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등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모욕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고소 대리 해오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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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침대 위에서도 손쉽게 쇼핑 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도

스토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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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매매계약 등 거래들도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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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얼굴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편리한 시대에 도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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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뷰' 역시

또 다른 인터넷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리뷰 활동'이란

사진을 통해 제품의 형태를 게시하거나

사용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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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상품을 실물로 접하지 못해 곤욕을 겪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전자통신거래상의 정당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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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정당한 리뷰가 아닌

악의적으로 판매자를 비방하기 위한 리뷰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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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별점과 리뷰를 통해 판매자의 첫인상이 결정되기에

악의적인 악플이 사업자 분들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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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악의적인 악플 리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리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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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만 리뷰의 모습을 하고 있지

사실상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악의적인 악플들은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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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비자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제한될 수 있는 법적 대응이기에

다른 악플 사건보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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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매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게

혹시 기업 이미지와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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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다수의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모욕죄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스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피해 고소 대리를 통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한

'악플 고소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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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사업가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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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악플 리뷰 고소 대리 성공 사건'을 소개해 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제품을 악의적으로 모욕한 악플러를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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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사업가 A씨는

최근 들어 악의적인 악플 때문에 큰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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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A씨 회사의 제품에 대해

악의적인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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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우수한 재질의 의류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기 위해

적자 속에서도 묵묵하게 제품 연구에 열중했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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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비로소 대중에 인기를 끌고 있기에

악의적인 악플들이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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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악플러를 고소하려고 다짐해도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이 더 커질까 우려가 되어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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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말겠지', '내 상품만 괜찮으면 문제가 없을 거야'

생각하며 넘기려고 해봤으나,

악의적인 리뷰는 날이 갈수록 기승했고

결국 매출에 악영향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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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A씨는

고심 끝에 악플 고소 대리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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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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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깊으셨던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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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수 있는 악플과 게시글 전부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

수많은 고소 성공사례의 예시를 기반으로

가장 확실한 리뷰와 피의자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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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악성 리뷰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Q. 주어를 언급하지 않거나 초성을 사용해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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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란 그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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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어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초성을 사용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되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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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뷰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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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 활동' 자체는

통신판매상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당한 활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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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가 정당한 활동을 넘어서 악의적인 악플로 인정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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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 정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플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리뷰를 작성했거나

제품에 대해 나쁜 평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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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벌 받을 수 있는 표현의 정도와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며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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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의 사실 관계 분석부터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증거 확보,

고소 진행, 처벌 확인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태연법률사무소가 누적한 수많은 악플 고소 대리 성공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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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악플과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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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