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아청법위반이 되는 상황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아청법이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미성년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때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지요.

초등학생 성추행, 아청법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그러면 초등학생 성추행은 어느 규정이 적용될까요? 초등학생은 13세 미만입니다. 원칙적으로 둘 다 해당됩니다. 따라서 죄수에 있어서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되는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이때는 둘 중에서 중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고 실무에서도 중한 법정형을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그 결과 아청법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나이가 14세~19세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강제추행’을 할 때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이죠. 폭행 협박의 뜻은 강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의사에 반한 접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가 안 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성적 접촉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나이가 어린 경우입니다.

만 16세 미만자라면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체접촉을 하면 무조건 성범죄가 성립됩니다. 이때는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가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있는데 징역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의 상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유기징역 상한 30년이 됩니다. 따라서 처벌형량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상”이라고 상한 규정이 없는 범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죄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으나 실형이 많이 선고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도 어렵습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형이 높습니다. 벌금형도 없으며 실형이 원칙이죠.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초등생이다 보니 억울해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아청법 온라인 그루밍

아청법에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기 위한 예비 음모 단계의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 2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매매하도록 유인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폭력의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등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미숙한 인격을 대상으로 가능하지요.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은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받는 것이며, 실제 만나서 성행위를 하면 다른 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 이후 성적접촉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어도 죄가 됩니다.

한편 아청법 제25조의2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에서 사법경찰관이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법경찰은 범행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증거, 자료 수집을 할 수 있게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아청법 위반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은 동심을 유지하며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성추행은 피해자의 가치관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막아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그림자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벌에 처한다는 것, 혐의를 벗기 매우 힘들다는 것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