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하였던, 미성년자와 사귀어 처벌받을 위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이나 가족이 미성년자와 사귀어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사귀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떠나서도 미성년자와 사귀는 것 등은 절대로 하면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정상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
반면교사 삼아 새롭고 발전된 삶을 시작한,
'기소유예'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본 사례에서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미성년자와 1년 가량 사귀었던 상황이었고, 미성년자와 사귄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미성년자의 부모가 알게 되어,
의뢰인이 입건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온 연락을 받고,
한참을 고민하기도 했고, 여러군데 알아보기도 한 상황이었으며,
고민하고 알아본 뒤, 그 당시 의뢰인이 찾아와 저를 만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응방법]
당시에 경찰에서 온 연락을 받은 뒤 조사받으러 가는 일정이 잡힌 상황이었기에,
조사 전까지,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소통하고,
의뢰인과 조사전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하는,
시간과 일정을 확보하는 것부터 집중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당장 또는 며칠 내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사건검토, 의뢰인 소통, 조사전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에 집중한 뒤,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를 받은 이후,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본 사례에서의 의뢰인은,
저와 함께 이야기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그 경우의 수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에 각각의 수사단계에 맞는 소통, 조사참여, 의견서 제출, 사죄하는 각각의 합의 시도 절차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의뢰인의 태도와 실천이 기본이 되어,
합의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직후 다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그리하여, 그 결과 미성년자와 사귀어 처벌받을 위기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재판에도 가지 않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비록 경찰에서 온 연락을 받고 조사일정이 잡힌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체되어, 곧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상황이었지만,
조사를 받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여,
처벌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아,
새롭고 발전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와 사귀고 그것이 발각되어 조사 및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사건 내용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와 확인하고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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