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1, 2호 처분 조치 | 학교폭력 사건 성공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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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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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희롱은 성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진술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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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성희롱 관련 발언은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학생의 의도와 행동이 오해로 인해 왜곡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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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적절한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학생의 억울함을 소명하여 처분을 막아낸 성공 사례는 이러한 사건의 대응 방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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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정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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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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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같은 학원을 다니던 B양과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 친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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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군은 같은 반 C군과 이야기를 하던 중 B양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C군에게 "B양 가슴이 절벽이다" 등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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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게 된 B양은 이전에 A군과 서로의 외모를 지적했던 것 등을 포함하는 등 "A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A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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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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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었으나, 'B양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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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양은 'A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괴롭힘 등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4호 이상의 엄중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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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목동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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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호 처분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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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B양의 외모를 지적하는 등 지속적으로 B양을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A군과 B양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양의 외모를 지적하고 B양을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을, B양에 대해서 절벽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학교생활기록부, 상장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군에게 1번 말했던 것으로 C군 외 다른 학생들에게 위 내용이 퍼지지 않았으므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다며 1, 2호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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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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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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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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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정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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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안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대입 등에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해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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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