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물 다운로드 적발 대응 방안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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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다운로드'는 그 자체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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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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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고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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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 범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므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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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아청물 다운로드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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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다운로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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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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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교 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4. 자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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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은 제작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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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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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다운로드 적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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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다운로드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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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물임을 알고 다운로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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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성적인 호기심에 아청물을 다운받았으나,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잘못된 성 관념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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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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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다운로드한 파일 이름, 다운로드한 사이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성인 음란물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청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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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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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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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청물 관련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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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은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아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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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청물 다운로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