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대마 투약 혐의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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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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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색, 무취인 '합성대마'와 같은 신종마약이 생김에 따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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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는 명칭에 '대마'가 들어 있어 '대마'의 한 종류로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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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필로폰, 엑스터시 등 '나목'에 해당하는 마약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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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합성대마 투약 혐의를 받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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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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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는 불리는 명칭과 달리 대마로 분류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므로, 투약 등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대마보다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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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합성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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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투약 혐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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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합성대마를 투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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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인정 및 진술 :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합성대마를 구하게 된 경위, 투약한 일시·장소, 함께 투약한 사람 등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 주장할 내용 : 호기심에 의해 합성대마를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자의 인적사항 등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스스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단약일기, 단약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합성대마를 끊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적극저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소되면 : 위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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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자료 :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음성)

• 법률적 주장 : '합성대마를 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 합성대마를 흡연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단준히 전자담배라고 생각했을 뿐, 합성대마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흡연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소되면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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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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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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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법원은 엄격한 실형 선고를 내리고,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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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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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성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