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직 위기에 빠졌다면 필독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 하는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직 위기에 빠졌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후회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실직 위기에 처해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직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인지 취소인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위드마트공식을 적용하여 유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주장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뒤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처분취소 또는 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⑴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⑵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⑶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⑷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⑸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최소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벼호사 이동현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겠지" 또는 "가까운 거리니까 걸리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실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면허정지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이동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