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뺑소니 경찰조사 대응 방안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의도와 관계없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등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뒤, 각 사안에 맞춰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교통사고 및 뺑소니 사건 경험이 많은 군포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경찰조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뺑소니 처벌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경찰조사 대응 방안

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은 경우

블랙박스 영상,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및 필요한 조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거나 '피해자를 구호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뺑소니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이동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