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펜타닐 마약 경찰조사 대응 방안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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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펜타닐 같은 강력한 마약류가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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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이 펜타닐 등 마약범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기보다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마약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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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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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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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청소년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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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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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통증 전달을 억제하고 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정도로 매우 강력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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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목'(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에 해당하여 이를 오·남용하여 부착,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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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펜타닐 마약 경찰조사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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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사용, 소지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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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처방받은 병원기록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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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범행수법,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펜타닐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단약일기, 단약서약서 등을 통해 마약을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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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며,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선고유예 혹은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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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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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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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 마약범죄는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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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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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소년이 펜타닐 등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