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건 현장 CCTV영상 및 사진 등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의 추행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함. 의뢰인의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음.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우발적이고 경미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기소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음.

성범죄 전과는 다른 범죄 전과보다 사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으로서, 의뢰인은 사회 경력을 유지하고,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