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사건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이 마트에서 철제 카트를 손으로 밀고 걸어가던 중, 마주 보며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철제 카트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및 복부 부위를 충격하여 고관절 및 요추 염좌 부분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건 당시 현장 CCTV를 확보하고, 실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인지 살펴본 결과 실제 의뢰인이 충격을 한 사실 및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변호인은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입각하여 피해자와 합의 진행을 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협상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하게 형사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음.

결과 및 의의

서울도봉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