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의료마케팅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를 대리하여,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를 상대로 미지급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원고)는 의료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C병원(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피고)와 사이에, A가 C병원의 마케팅을 대행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는 대가로 B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C병원의 마케팅을 대행하여 주고,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여 주는 등 약속한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A가 마케팅을 대행한 이후로도 C병원의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거나, 용역제공이 계약내용대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서, 용역비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지급받고자 법률사무소 정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 결과

A(원고)의 대리인을 맡은 김우성 변호사는, A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제공 완료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마케팅 결과물, 홈페이지 결과물, 피고 측과의 소통 내역 등)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제시하며 꼼꼼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김우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 및 그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전부 승소).

피고 측 역시 위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는 용역비, 용역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과 더불어, 김우성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까지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