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성추행 혐의 벌금 경감 성공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남형사전문변호사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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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혐의를 다투거나 벌금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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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식명령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 과도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질 때,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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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성추행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감경"된 과정을 다룬 사례로, 초기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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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500만 원

'벌금 경감' 500만 원 -> 300만 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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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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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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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앞에 걸어가고 있던 여성 B양을 발견하자, B양을 뒤따가 가 B양의 가슴 등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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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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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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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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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이전에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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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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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300만 원 경감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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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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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A씨는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에도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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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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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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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초기에 잘못 대응하였으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를 원했으며,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조금 더 내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을 드린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결국 벌금형 감액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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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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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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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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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