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남형사전문변호사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혐의를 다투거나 벌금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 과도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질 때,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추행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감경"된 과정을 다룬 사례로, 초기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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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약식명령' 500만 원
'벌금 경감' 500만 원 -> 300만 원 판결문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앞에 걸어가고 있던 여성 B양을 발견하자, B양을 뒤따가 가 B양의 가슴 등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씨는 이전에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300만 원 경감으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A씨는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에도 만족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렸습니다.
※ 본 사안은 초기에 잘못 대응하였으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를 원했으며,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조금 더 내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을 드린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결국 벌금형 감액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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